[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작전 2달 준비→방첩·수방·특전사령관 2~3일 전 통보→선관위·국회 장악.'

오는 3일 1년을 맞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검찰과 특별검사팀을 통해 규명됐다. 검찰과 특검은 '경고성 계엄'이란 윤 전 대통령의 허구성을 파헤쳐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한 후 일반이적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초기 수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국회·선관위 등을 봉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체포조 편성을 위해 경찰과 방첩사, 국방부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뒤이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군 관계자 진술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등을 확보해 북한 무인기 작전을 정황을 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한 점도 새로 밝혀냈다.

◆계엄작전 2달 전 준비…방첩·수방·특전사 2~3일 전 통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군이 계엄 선포를 앞두고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계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발했다. 노 전 사령관은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밝혀졌다.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에 따라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20분쯤 직접 계획을 알렸다.

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거관리위훤회, 민주당 당사, 방송사 등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드러났다.

특수본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며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이 공소장에 담겼다.

국회에 출동했던 무장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을 고려했던 상황, 경찰이 정치인 체포에 직접 나선 정황도 적시됐다.

◆'의원 끌어내라'…윤석열, 경찰·수방사·방첩사 지시

검찰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6개 기관별로 혐의사실을 상세히 기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와 관련해 경찰,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방첩사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차출해 여러 조로 편성하게끔 했다"며 "이재명, 한동훈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적시했다.

방첩사는 선관위 서버 반출 시도와 연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 소속 군인 115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관위 연수원,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과 특전사로 하여금 선관위 등 청사 외곽을 경계하도록 하거나 점거하게 하고, 정보사 군인들에게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하고 연습을 하게 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른바 '햄버거 회동',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계엄 현장 지휘와 체포조 지원 정황 등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내용도 밝혀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강호필 당시 합동참보본부 차장에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빨갱이"라고 말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尹, 무인기 북한 투입해 남북간 무력 충돌 유도…계엄 명분 축적용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세 사람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 중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거가 되는 메모를 확보했는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 내용이 적혔다.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 막판 수사 속도…국힘 표결 방해 의혹 등

수사기간을 열흘 가량 남긴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정리될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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