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발했던 전공의들…"감사로 끝? 책임져야"

기사등록 2025/11/27 15:45:38 최종수정 2025/11/27 17:44:24

'의대 2000명 증원 문제 있다' 감사원 발표 환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8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의료 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전공의 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 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공의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절망해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증원과 함께 약속했던 강의실과 실습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선발된 학생들은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처지로 앞으로 6년간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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