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선정하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을 넣었고 협의위원회와 투자위원회가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는 만큼 고위험·저수익 투자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이 우리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고수익을 보장하는 알짜사업 대신 고위험·저수익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라는 지적에 "그런 우려는 처음부터 있었고 우리 투자금을 가져가 중간 선거에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이 우리 투자금을 본인들이 아쉬운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선·에너지·반도체·배터리 등의 산업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 원리금 회수가 중요한 만큼 어떤 산업에 투자할 지 기준을 삼기 위해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MOU)에 상업성 합리성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성 합리성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1조 1항에 들어가 있다"며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행하는 기업도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관리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우리나라 산업장관이 협의위원회를 맡아 투자처 선정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투자금 회수를 못하는 거나 큰 리스크, 우리에게 도움이 안되는 투자 등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고 그런 것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히 관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힘으로 부딪히는 협상이었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톱 10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비교할 때 힘의 차이를 절감했던 상황이 종종 있었다. 대통령도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을 한 것처럼 나라가 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우리에겐 보이지 않은 힘이 있었는데 기업과 정부가 같이 간 것이라고 본다"며 "다른 나라는 정부 혼자 협상을 진행하고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업이 없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같이 뛴 것을 인상깊게 본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정치권에서 한미 투자 MOU에 대해 비준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투자 이익 배분 등 향후 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는 MOU를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며 "법이 된다면 지켜야 하는데 MOU 내용 중에는 국익적 관점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은 투자 수익과 관련해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설정했는데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이걸 고치고 싶어도 미국이 안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재정적 부담이 필요한 것은 특별법으로 하는 만큼 MOU는 앞으로 협상팀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한미 조선업 협력이 MOU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철강의 경우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미국은 일본과 유럽 등이 모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며 "조선업의 경우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데 50%의 관세를 부과하면 선박 건조 가격이 더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되살리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조선업처럼 한번 무너진 산업은 되살리는 것이 힘든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생존이라는 화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석화, 철강 등에서 이런 현상이 먼저 나타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등에서도 생존의 토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과 기업의 핵심 화두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화 산업을 예로 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황으로 다음 주에 여수에 내려가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돈을 벌어서 다 가져가고 어려울 때는 자기돈 한 푼도 안내놓으면서 정부에 돈을 구하는 것은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구노력 하에 정부도 석화 산업이 우리 산업의 기초이자 지켜내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석화 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도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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