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12·3 정부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대해 "이재명 정권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고 했다.

또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라며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 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모든 절차는 '이재명 정권에 불편한 공무원'을 솎아 내고 정권에 충성하는 공무원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TF는 헌법 존중이 아니라 정권 존속 그리고 공직사회를 향한 빅브라더식 감시 체제 구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 여부를 가리는 것은 특검의 역할"이라며 "이미 4개의 특검을 돌려놓고도 또다시 수사권도 없는 TF를 만들어 공무원 색출에 나서는 것은 특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550명 규모의 내란 TF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줄 세우기에 나섰다"며 "통일부 수준의 거대 인력을 투입해 정권 친위대를 구축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란 행위 제보 센터' 설치는 동료 간 상호 감시를 공식화하고 정권 충성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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