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주영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으로 기소한 피의자는 총 12명이다. 이 전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모 조직총괄담당관이 이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보고서에서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격노했고,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가했다고 봤다.
박 대령이 이에 불응하고 기록을 이첩하자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보직해임·항명수사·수사결과 변경 등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다음은 채 상병 순직부터 윤 전 대통령 불구속기소까지 일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수몰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급류에 휩쓸려 사망
▲7월 30일
-박정훈 대령,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초동 수사 결과 보고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수사결과보고서 결재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수사 결과 보고받고 격노하며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취소 및 사건 기록 이첩 보류 지시
▲8월 2일
-해병대수사단,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경북경찰청에 이첩
-박정훈 대령 해병대수사단장 보직 해임
-국방부 검찰단, 사건 기록 회수…박정훈 대령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
▲8월 3일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수사단 압수수색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 채 상병 사망 사건 재검토 시작
▲8월 11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주장 언론 인터뷰 출연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체포영장 청구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 발표
▲8월 23일
-박정훈 대령 측,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에 고발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 경북경찰청에 기록 재이첩
▲8월 25일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 논의 위한 군검찰수심위 개최…’의견 없음’ 결론
▲8월 28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및 체포영장 재청구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9월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전 장관·김계환 전 사령관·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 공수처 고발
▲9월 8일
-공수처, 박정훈 대령 참고인 조사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10월 24일
-제21대 국회 제410회 국방위원회 개회
▲12월 7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1차 공판
◇2024년
▲1월 30일
-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2월 1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2차 공판
▲3월 7일
-공수처, 이종섭 전 장관 피의자 조사
▲5월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 본회의 가결
▲5월 4일
-공수처, 김계환 전 사령관 피의자 조사
▲5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7월 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 22대 국회 본회의 가결
▲7월 8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7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22대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2번째 행사
▲9월 3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7차 공판.…이종섭 전 장관 증인신문
▲10월 18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국방위원회 개회
▲11월 21일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재판 결심 공판…국방부 검찰단, 박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구형
◇2025년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1월 13일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
▲5월 8일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6월 5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이명현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특별검사 임명
▲6월 13일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 1차 공판기일
-공수처, 김동혁 검찰단장 피의자 소환 조사
▲6월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별검사보 임명
▲7월 2일
-특검 수사 개시…임성근 전 사단장 소환 조사
▲7월 7일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7월 8일
-특검,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소환 조사
▲7월 9일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항소 취하 발표
▲7월 10일
-특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이종섭 전 장관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7월 11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특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최모씨(‘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경찰 출신) 소환 조사
▲7월 12일
-특검, 송호종(‘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대통령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자택 등 압수수색
▲7월 14일
-특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7월 15일
-특검,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이종호 전 대표가 측근 차모씨와 한강공원에서 휴대폰 증거인멸하는 현장 포착
▲7월 16일
-특검, 박정훈 대령·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박모 총경(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근무) 소환 조사
▲7월 18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김장환 목사 자택·극동방송 등 10여곳 압수수색
-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모해위증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기각 결정
-김계환 전 사령관, 'VIP 격노설' 첫 인정
▲7월 24일
-특검, 수도방위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관형씨 자택 등 압수수색
▲7월 25일
-특검,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소환 조사
▲7월 28일
-특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허태근 전 실장 소환 조사
▲7월 29일
-특검, 조태용 전 실장·문모 방첩부대장 소환 조사
▲7월 31일
-특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박정훈 대령 소환 조사
▲8월 4일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노공 전 법무부차관·박행열 전 외교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압수수색
▲8월 5일
-특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1차 참고인 소환 조사
-특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압수수색
▲8월 6일
-특검, 외교부 정부서울청사 압수수색
▲8월 7일
-특검, 세종 대통령기록관·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압수수색
▲8월 13일
-특검, 김동혁 전 단장·조태용 전 실장·염보현 군검사 소환 조사
▲8월 14일
-류관석·김숙정 특검보, 경북 예천군 내성천 현장 방문 조사
▲8월 18일
-특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차 피의자 소환조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
▲8월 20일
-특검,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8월 22일
-특검, 이윤세 전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김동혁 전 단장·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소환 조사
▲8월 26일
-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
▲8월 29일
-특검, 국방부검찰단·공수처·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압수수색
▲9월 5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
▲9월 10일
-특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1일
-특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9월 18일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사무실 압수수색
▲9월 23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김계환 전 사령관·박진 전 장관·이노공 전 차관·신범철 전 차관 소환 조사
▲9월 26일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보고
▲10월 2일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10월 13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23일 오전 조사 출석요구서 통보
▲10월 15일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특검, 공수처 사무실 대상 2차 압수수색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추가 수사 인력 16명 파견
▲10월 16일
-특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특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실 압수수색
▲10월 20일
-특검, 이종섭 전 장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김동혁 전 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10월 21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10월 22일
-특검, 경찰청 본청·국수본·경북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최주원 대전청장·김철문 전북청장·노규호 대전청 수사부장 등 채 상병 사건 당시 경북경찰청 관계자 대상
▲10월 23일
-중앙지법, 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임성근·최진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10월 24일
-중앙지법, 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최진규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임성근 구속영장 발부
-특검, 박성재 전 장관·조태용 전 실장 소환 조사
▲11월 1일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종호 전 대표·송창진 전 부장검사 소환 조사
▲11월 2일
-특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피의자 소환 조사
▲11월 7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인 후 소환 조사
▲11월 10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구속기소…박상현 전 여단장 등 4명 불구속기소
▲11월 11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소환 조사
▲11월 12일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사무실 2차 압수수색
-특검,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11월 16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조사
▲11월 17일
-중앙지법,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모두 기각
▲11월 21일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장관·조태용 전 실장 등 1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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