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시간 많이 걸려…합의 통한 국정조사에 노력"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사의 표명…"수리하면 안 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지난주 합의가 안 되면 저희 단독으로라도 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더 노력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 (검찰의) 조작 기소·수사, 집단 항명에 대해 수사 외압(의혹)까지 다 넣어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 당은 상임위에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특위를 만들어서 했던 경우 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또는 계획서 채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동수라는 것도 다른 야당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통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합의 시한은 언제까지인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시간까지 딱 못을 박아서 그랬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저희의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 대통령이 마치 맨 정점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이번에 대장동 재판 1심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 명확히 확인됐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은) 본인들이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며 "국민의힘도 '검사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과 한 배를 탔다. 그것들에 대해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해선 "검사만 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규정도 없는 것"이라며 "종전에도 검사장이 평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에 대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적합한 조치였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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