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18일 만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두고 협의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여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그 방식과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양당은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께서 지켜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해질 것 같은데 특검을 추진하겠다.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시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혔듯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하는 것을 불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집단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 아니겠는가.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다.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동해 국정조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했지만,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대장동 국정조사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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