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이진수·노만석·정진수 휴대전화부터 공개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PC와 서면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중앙부처 49개소에 있는 소위 내란몰이 TF를 구성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 불법적인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 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 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이 뒤숭숭 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란참여협조색출 TF는 명백한 정치보복이며 공산국가식 숙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개인 휴대전화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데 이게 어떻게 자발이냐"고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압을 자발로 포장하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사기록을 인사자료로 쓰겠다는 방침 역시 사실상 상시적 블랙리스트의 제도화"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참여협조색출 TF 가동은 공직사회를 갈라치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시즌2"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식 공산주의 국가로 돼가고 있다"며 "내란 몰이와 숙청, 이재명 죄 지우기, 국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75만명 공무원의 휴대전화와 PC를 털겠다는 건 공무원의 양심, 사상까지 모두 터는 영혼 탈곡기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군 장성 20여명의 인사를 발표했는데 군 장성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계엄이 내란이냐를 물어봤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군 장성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틀어막고 사상을 강요한 꼴"이라며 "이런 공포사회와 완장질을 하는 이유는 이재명 죄 지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리고 민정수석실의 대장동 및 대북송금 변호인 민정비서관 3명의 핸드폰부터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김건 의원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흔들린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이재명 정부의 TF 설치는 사실상 적폐 청산 시즌2와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정 정치적 시각으로 공무원을 재단하고 정권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만드는 것이며 결국 국가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갈라치기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번 TF 설치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번 정부의 TF는 북한이나 성남시나 경기도처럼 서로 의심하고 편을 나누고 감시하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로 낙인 찍힌 공무원부터 처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많은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쟁자들을 제치려는 허위 투서가 벌써부터 난무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자부심 하나로 국정의 균형 추 역할을 했던 110만 공무원 사회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도를 넘는 반헌법적 독재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110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적으로 돌린 이재명 정부에게는 정부 실패와 선거 패배라는 국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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