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재차 불발…"법사위냐 특위냐 합의 못 해"

기사등록 2025/11/12 17:53:44 최종수정 2025/11/12 18:12:24

여야 2+2 오찬 회동…與 법사위, 野 특위 구성 주장 '이견'

오는 13일 본회의 전 회동 이어가…단독 국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야 원내대표단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1.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이창환 기자 = 여야가 1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에 재차 나섰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들은 추후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법사위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알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이날 오찬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조사 대상 및 실시 주체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전날도 국회에서 회동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다수인 법사위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가 가동될 수 있는 특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문 원내수석은 "양당은 내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르면 오는 13일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발하자 일련의 사태를 검찰 항명으로 규정했다. 대장동 사건 재판 피고인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조작 기소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등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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