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 용퇴 압박 받는 노만석 총장 대행, 사퇴할까

기사등록 2025/11/12 14:03:49

노만석, 항소 포기 논란에 전날 휴가…오늘 업무 복귀

검찰 내부선 노만석 책임론 제기…용퇴 목소리 계속

與 검찰개혁 국면서 '대행의 대행' 부담…신중 의견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확산되면서 거취를 고심 중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노 대행이 검찰 내부의 용퇴 요구를 이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국면에서 지휘부의 장기간 공백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노 대행이 사퇴를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휴가를 보낸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전체 구성원들의 용퇴 요구를 받자 전날 하루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며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노 대행의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당초 노 대행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 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결정 과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며, 지청장 20명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에서도 노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해야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장검사급인 대검 과장들, 평검사인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면담해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 대행이 대검 과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알려지면서 법무부의 압박에 노 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결정 전 노 대행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도 알려졌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으로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지만 노 대행에게 직접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하거나 공식적으로 지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에게도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나오지 않고 논란이 증폭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이날도 노 대행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노 대행이 사퇴할 경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검찰총장 공백 상황이 대행에서 이제는 '대행의 대행'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된다.

더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약 10개월 뒤에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된다. 아직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와의 조율 과정이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어 온 노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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