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구무서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은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한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안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2026학년도 학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안을 개발하고,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검토를 거쳐 12월 중 행정 예고할 안을 국교위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국교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고시를 2월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교위 관계자는 "촉박한 일정은 맞다"면서도 "2026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가 1, 2월에 준비하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지만 충실하게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일정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며 논의를 이어 나갔다.

지난 9월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2안을 국교위에 제안한 바 있다.

위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교육부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수립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안을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강은희 위원은 "결정해야 할 내용은 공통 과목의 최소성취보장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느냐, 공통·선택 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느냐 두 가지 안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전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내년 3월 현장 교육과정이 빨리 안착될 수 있는 데에 우선 집중해 이 계획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논의 안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더 추가되면 그때 다시 묶어서 국가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는 부분을 별도로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보미 위원은 "1안, 2안도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교육부에서 압축적으로 정리된 안이기 때문에 다른 제3안, 제4안이 끼어드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대안들까지 제시된 안으로 압축적으로 1, 2안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과 2안을 검토하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부가 제시한 안 외에도 국교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덕제 위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선택과목이 절대평가였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사회·과학교과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가 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전처럼 절대평가로 돌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린다"고 제안했다.
 
김성천 위원은 "이미 2022 교육과정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바텀업 방식(상향식)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과정을 건드리지 않고 현장의 여러 부담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려가면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포석을 둘 수 있는 열려 있는 안들까지도 묶어내야 한다"며 "국교위가 던져진 안만 갖고 해결해 나가는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방안에 너무 갇히지 않으면서도 대안을 찾는 방식도 제안드려 본다"고 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는 조건이 까다로운 제도"라며 "1안, 2안 중 서로 설득 싸움하며 정하는 것이 가장 하책이다.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토론이 가장 수준 높은 토론이고 그런 자세로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등을 지원하며, 현재 교원·학생·학부모·교육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 3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해당 고시 일부개정안은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한 차례만 할 수 있던 연임을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다수의 위원이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