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5세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유아교육비를 1인당 4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 재원생 학부모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부에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표준유아교육비 인상분을 반영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세부터 단계적으로 4만 2000원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표준적으로 소요되는 1인당 월 교육비를 말한다.

인상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유아 1인당 기존 지원금 21만 5000원에서 25만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 5세부터 20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함에 있어서다.

이에 사립유치원에는 표준 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차액 11만원을 놓고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 학부모간 ‘동상이몽’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울산시교육청은 정부 추진보다 앞서 2023년부터 5세 원아를 시작으로 올해는 전 연령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유치원 부담금은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학부모 부담금 11만원 보다 많은 21만 5000원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들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재원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울산아이사랑 학부모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을 즉시 유아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기존 지원금 21만 5000원에 11만원을 더해 32만 5000원을 지급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21만 5000원은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교육청 자체 지원금을 감액해 총액을 맞춘 것"이라며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 연령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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