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산업계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8개 업종별 협회는 4일 정부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8개 업종별 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이다.

이들 협회는 2035 NDC 및 배출권거래제와 관련,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건의문에 반영했다.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가 제시한 내용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NDC는 법제화 및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어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들은 건의문을 통해 합리적 NDC 설정과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부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의 부문별, 업종별 감축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무탄소 에너지(전력·수소)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협회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NDC 수립을 총괄하는 기후부는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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