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구타 등이 이뤄진 부산의 아동양육시설 덕성원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전수조사를 권고한 지 1년이 지났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덕성원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니라 운영비의 80%, 건축비의 100%까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는 국가 보조 아동복지시설"이라며 "그 안에서는 폭행, 감금, 구타, 성폭력,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아동 학대가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진화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성원은 1952년 설립돼 2001년까지 운영됐다. 이곳에서 아동들은 강제 노역과 폭행, 성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여학생들은 원장 가족의 사택에서 식모처럼 일했고 남학생 일부는 원장 아들이 운영한 개인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와 건축비는 대부분 국비·지방비로 충당됐음에도 원생들은 꽁보리밥을 먹는 등 기본 생활 여건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진화위가 국가에 대해 세 가지를 권고했다"면서 "복지부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사과도, 조사도, 지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진화위의 세 가지 권고 사항은 ▲국가는 위헌적·위법적 공권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 ▲국가는 미신청 피해자 45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입증되는 피해자들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해야 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건별 접근보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법률 마련,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결국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아동복지시설의 관리·감독 주무 부처는 복지부인데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 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며 "긴급지원체계를 수립·가동하고 피해자 잠정 등록, 긴급 지원,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직접 책임지고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좀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다. 정부 내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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