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은 올해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회수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지난해 7531억 원으로 5년 만에 88% 급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5492억원이 발생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회수비율은 2020년 28.5%에서 2025년 8월 8.2%로 추락했다.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대부분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단순 기업 부실을 넘어 보증재원 자체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대위변제액은 급증하는데 회수율은 8% 수준에 머무는 것은 신보의 회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와 신보는 자영업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보증재원 확충, 회수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민생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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