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탈락과 관련해 일각의 '미온적 대응'이란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로 주민들에게 호도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선거에 이용할 목적을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군 행정에 대한 비판이 어이지자 군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임실군 뿐만 아니라 1차 대상지에 오른 후 최종 탈락한 도내 군부 자치단체와 일부 시부 자치단체까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군은 21일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총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받게 됐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의 미온적 대응과 준비란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실군의 추진 경과와 평가에 반영된 정량지표 등을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했다.

군에 따르면 시범사업 공모가 발표된 후 설명회와 서명운동, 대상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었고 예비 신청서 30쪽 증빙자료 104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준비됐었다.
 
여기에 시범사업 공모 전담팀이 구성돼 이를 중심으로 관계부서들이 참여한 수차례의 실무협의회가 열렸고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 주민 참여 방안 등이 치밀하게 검토됐다.

군은 탈락의 주요 요인을 행정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의 높은 지수가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라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발전(RDI) 지수가 전국 159개 자치단체 중 평균 이상이었고 지역내총생산(GRDP) 지수 또한 도내 상위권으로 분류됐음을 알렸다.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객관적 통계지표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공모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평가가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는 전국의 해당 지역 중 최고와 최저의 편차가 크지 않아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 "인구소멸지수 상 유리했다"는 주장은 틀린 얘기다.

군은 도내 7개 신청지역 중 임실군이 포함되지 않은 3곳만 농식품부 평가대상에 올랐다는 주장도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 815억원 중 군비 342억원의 재원 확보 예산계획을 수립했던 군은 심민 군수의 지시에 따라 15만원 기본 지급액 외에 1만원 추가 지급을 위한 54억원의 재원까지 조달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객관적 수치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에 의한 지역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