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합의에 의약품 조항 넣은 EU·일본 15% 예상
한국도 최혜국대우 약속…확정안돼 적용 미지수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의약품 관세가 의약품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상 타결국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일본 의약품 역시 양국 협정에 명시된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미국과 무역합의에서 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만큼 EU와 같이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지난 7월 합의 당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다른 국가들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바 있다. 다만 한미간 협상은 세부내용에 대한 후속협상이 길어지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한국 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 일찌감치 무역합의에 이르렀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 또는 특허 의약품엔 100% 관세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0%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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