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시청 홈페이지의 시민게시판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불통’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태백시민행동 위청준 위원장은 이달 4일부터 태백시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시민게시판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위 위원장은 ‘태백시는 시민게시판 폐쇄를 즉각 철회하라!’ ‘시민들 입틀막 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태백시의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천부인권”이라며 “이상호 태백시장이 시민게시판 폐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독선·독단의 부패한 독재 권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태백시민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게시판이 본인 인증 절차 도입으로 사실상 개인 민원 게시판으로 전락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공론의 장이 사라진 것은 명백한 행정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태백시가 내세운 ‘분쟁과 고소·고발 방지 차원’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뻔한 변명”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시민게시판 폐쇄 철회 ▲시민참여 확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진상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논란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태백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한 태백시의 최근 답변으로 더욱 커졌다.

태백시민행동의 질의에 태백시는 시민게시판 폐쇄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보라는 권유만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에 위 위원장은 “태백시가 스스로 법률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민게시판을 폐쇄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시장의 결정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민행동은 법제처와 강원도 감사실에 이번 사안을 질의해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태백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시민주권과 지방자치를 거부하고 독재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대시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민선 8기 들어 브리핑룸 폐쇄, 시의회와의 불통 논란, 시체육회 패싱, 구내식당 폐쇄 등 잇따른 불통 행정으로 곤혹을 치른 태백시는 시민게시판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통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 위원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찮은 불평으로 치부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태백시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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