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준호 유자비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오래 묵혀둔 비자문제를 미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우리도 강하게 이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자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동맹국을 상대로 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탈냉전 이후에 한 30년 지나고 나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민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좀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미 이민당국의 대우가 한일 간의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자진출국한 구금자들의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했지만 추방기록은 아니더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 장관은 "전혀 기록이 안 남기로 상호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미 이민당국이 적법한 비자 소지자인데도 불법으로 간주해 사실상 추방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 장관은 "저희들이 억류됐던 모든 분들을 직접 또는 기업을 통해서 접촉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의 인권 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외교부, 법무부, 기업 합동 전수조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우선 외교부가 해당 기업 대표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투자가 주요 의제였는데도 비자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조 장관은 "한미 양측에서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슈를 저희들이 제기했다"면서 "정상회담 준비과정부터 또 정상회담 오찬까지 그 당시에는 비자문제까지 제기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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