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주관 과제 추진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56)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71)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76)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 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 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 성능 선박 신조 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하고,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미국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해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또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60→146품목)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매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라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