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DEA 국장이 워싱턴 경찰청장 역할' 지시에 반발
15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자치정부는 이날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찰국 통제권 접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고 있고, 경찰국에 대한 통제권이 여전히 자치정부에 남아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긴급 집행정지 명령도 청구했다.
슈왈브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는 워싱턴DC를 집으로 둔 70만 미국인의 존업과 자율성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는 워싱턴DC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중대한 자치법 위협이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전날 밤 테리 콜 마약단속국(DEA) 국장이 워싱턴DC 경찰국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이뤄졌다.
본디 장관은 "워싱턴 경찰국은 (업무에 있어) 콜 국장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현재 경찰청장을 무력화하는 조치였다.
경찰청장은 선출된 워싱턴DC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인데, 뮤리얼 보우저 시장은 즉시 반발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인사권을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넘기는 법률은 없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치안이 두고볼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경찰국을 연방정부에서 직접 통제하고 주방위군과 다른 연방요원들을 대거 치안 활동에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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