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추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됐다"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구원 필요성과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부처 사안을 복합·전략적 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국정위는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에 더해 복합전략 과제까지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개 안팎의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낼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다"이라며 "접점이 만들어진다면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접점이 만들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디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국정위가 신설을 검토 중인 '미디어 혁신 범국민협의체(가칭)'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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