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추가경정예산) 핵심사업인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약 50조원 소요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사업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연계해 수반되는 행정비용은 49억1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 정부 추경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 등이다.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추가로 2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 국민 규모를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상위 10%는 512만명 가량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민생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건보공단 보험료를 상담할 수 있는 고객센터 및 지사 민원상담 지원 예산으로 19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7주간 372명의 인건비 10억4500만원, 수당 2억3900만원, 4대 보험금 1억4200만원 등이다. 또 PC, 전화기 등 사무기기 렌탈에 1억2000만원, 사전 교육과 인력채용 용역비 4억4600만원이 포함됐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시스템 중앙처리장치(CPU) 증설 관련 예산은 29억2200만원으로 추산된다. 동시·대량 접속 증가 대비 홈페이지·모바일·인증서 자원 증설 등을 위한 예산이다.

하드웨어의 경우 안정적인 부하 분산을 위한 홈페이지·모바일앱·건강보험 인증서 서버를 추가 증설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CPU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서버 하드웨어 증설에 따른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가 구매 비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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