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박광온 정예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폐지인데 국정기획위는 검찰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고가 있다고 판단해 추후 재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검찰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는데 업무보고를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이한주 위원장과 정치·행정분과장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개 발언 이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전무곤 검찰 기획조정부장 업무보고를 30분가량 받았다. 통상적인 업무 현황, 공약 이행계획까지 보고 받은 이후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요건이 부족했다는 판단해 국정기획위 위원들 질의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검찰 업무보고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등은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들은 검찰이 갖고 있는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건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보고를 한 것"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공약 중심으로 보고된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청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 측 해명은 추가적인 자료도 내긴 냈다는 것"이라며 "그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는 검찰청에 대한 국정기획위의 비판이 있었다. 이한주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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