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1000여개 수술·처취·마취 수가를 올해 상반기까지 인상한다.

지역외과병원에서 하는 응급 복부수술에 대해선 비상진료기간 중 200%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중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시행계획엔 지난해 2월 발표한 종합계획 중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관련해 75개 세부 과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취·마취 수가 등을 우선 인상한다.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가 집중 인상 대상이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이 확대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가 신설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 저수가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 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건보 급여 본인부담 보장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선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을 검토하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도 강화한다.

이날 건정심에선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경우에 따라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현재 침습적 지혈기구는 본인부담이 50% 또는 80%인 선별급여인데,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 이 기구 사용이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등 치료 효과성이 있는 만큼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혈관 중재적 시술시 2㎜(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수술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4시간 응급 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이 응급 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비상진료 종료 전엔 100% 추가 가산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총 200%가 가산되는 셈이다.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엔 지역지원금도 기관별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 예정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됐다.

이 시범사업은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와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38곳, 병원 3곳 등 총 84곳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군지역, 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을 완화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해 제2차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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