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DSR 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지분형으로 받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가 말한 지분형 모기지, 과거 국토부에서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무슨 차이가 있나.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하는 비슷한 방안들이 과거에 시도됐지만 효과 부분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향후 상세히 말할 기회를 만들겠다."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처리 권한이 열흘 정도 남았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부작용이 좀 우려되고 그 부분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 또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

-'토허제'로 3월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3월 숫자는 월말까지 봐야 하지만, 한 20일 정도까지 제가 숫자를 봤는데 2월보다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역별로 선제 모니터링하도록 은행과 협의 중이다. 최근에 가계대출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좀 혼란스럽다, 오락가락한다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은행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된다."

-882억원 부당대출을 저지른 기업은행이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은폐시도가 있었다.

"시중은행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소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책무구조도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친인척, 퇴직자를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를 생각하고 있다."

-MG손보 청산 여부 관련 결론 언제 내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복현 원장은 홈플러스 전단채를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겠다는 MBK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원장이 발언한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에 대해서 검사·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갈 것이다."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3등급 나왔는데 보험사 인수 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2등급 이상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실자산 정리라든지 자본 확충이라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보게 돼 있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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