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 협상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에선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우려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1.5%(2028년 기준 40%)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이미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일 때 내는 총 보험료는 1억3349만원, 총 수급액은 2억9319억원이고 수급 첫해 연금액은 123만7000원이다. 이러한 금액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에 따라 각각 1억8762억원, 3억1489만원, 132만9000원이 된다.

즉 총 보험료는 5000만원, 총 수급액은 2000만원 정도씩 오르고 수급 첫해 연금액은 9만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이는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내년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25년간 수급한다는 가정 하에 낸 추계다.

시급성이 강조되는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이 논의를 질질 끌다 일부라도 합의를 본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노후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측에선 소득대체율 43%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이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로 43%가 적절한지 묻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다시 최고치를 찍었고 특히 76세 이상에선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라며 "1.5%p를 올리는 게 보장성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소득 보장성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너무 낮다"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받는 급여보다 미래 청년 세대들이 받게 되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제갈 교수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도 "불안정 고용층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분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대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등 국가의 기여가 보여야 하는데 그게 없이 줄 건 안 주고 더 받으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정안정을 최우선으로 보는 학계에선 이번 개혁으로 재정 불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료율은 19.7%며 보험료율이 이보다 낮으면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다면 보험료를 21.2% 걷어야 미적립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게다가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소득대체율은 한 번에 올리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향후 국가와 미래세대가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안한 방식보다는 OECD 회원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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