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잠정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핵심 과제에 있어 시민의 뜻과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시민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라는 다수안은 하나의 패키지였다"며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시민의 지혜를 무시한 채 이대로 연금개혁이 진행된다면 급여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되는 반면 보혐료율은 대폭 상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 도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에서 자동삭감장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가 구성되면 이를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연금급여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조삼모사식 개악이다. 자동삭감장치 도입 논의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번 합의는 시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소득대체율 43% 안에 반대한다"고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압도적인 1위인 상황에서 연금개혁 목적은 국민의 노후 생존 보장"이라며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해 여러 차례 토론하고 뜻을 모아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 13%를 수용했는데, 보험료 인상은 그대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여야가 땅따먹기 협상으로 맘대로 삭감하면 어떤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안을 당장 폐기하고 50%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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