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한이재 수습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의 18%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국내총생산은 141%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46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질소득 하락은 내수 위축을 불러와 경제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성장 동력도 약화시킨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임금이 상승하면 납세자 과표 구간도 함께 상승해 실질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서 "근로소득 세수가 늘어나서 2023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수와 근로소득세수의 비중이 똑같이 18%가 됐다. 국가 전체 기업들이 내는 세금과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이 같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충격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물가상승에 따른 보이지 않는 증세의 시스템적 대응 방안인 '소득세 물가연동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들까지 같이 정비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의 100% 알아서 다 해주고 근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까지 발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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