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예산 조기 집행 후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내에 처리해야 하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반드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