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상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과 병역에 있어 각종 특례를 내걸고 모집 기간까지 연장했지만 회유책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레지던트 원서접수를 진행한 결과 사직 레지던트 1~4년차 9220명 중 199명(2.2%)이 이번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4년차가 76명으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3년차는 52명, 2년차는 54명, 1년차는 17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 비수도권에서 64명의 지원자가 나왔다.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에서는 총 37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수련·병역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진행했던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인력 확보율이 5%에 그치면서 레지던트 상급연차 지원율도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작년 사직한 전공의들은 복귀를 원하더라도 수련 제한 규정이 문제였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병역도 걸림돌이었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이라 사직 후 입영 대상이 돼 올해 3월 입대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당장 입영을 원한다 해도 수요가 몰려 실제 입대까지 최대 4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와 정치권에선 임용지원 특례와 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정부도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모집을 통해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온다면 수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입영도 수련 후로 미뤄주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을 두고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례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작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정부는 수련 특례를 마련하며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1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 상황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선 의료계와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며 전공의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만 병역 특례는 이번 모집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추가 모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땐 병무 일정상 입영 특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귀를 원하다면 이번이 적기라는 뜻이 되지만 의료계에선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복귀 특례를 주는 게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취임 후 "정부와 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집 일정은 당초 15일부터 17일까지였지만 복지부는 마감 당일이 되자 기간을 이틀 더 늘려 19일까지 지원을 받았다. 일부 병원의 연장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종 특례에 기간까지 늘렸어도 지원율은 2%를 겨우 넘는 결과가 나왔다.

2025년 전공의 정원 중 결원분에 대해선 2월 중 추가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이땐 입영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복지부는 "2월 초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입영 선발대상자를 통보하는 병무 일정상 이미 안내한 바와 같이 입영특례는 적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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