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부 내 자체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3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재판 지원을 위한 AI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자문위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통해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문위는 사법부의 재판자료나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하고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사법부 내에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해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성공적인 인공지능 모델 구축, 운용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사법데이터 수집·관리, 충분한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체계적인 사업추진 조직 마련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법적·윤리적 위험성, 사법효율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19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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