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 등을 문제삼으며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법을 당론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와 취지, 원칙에 맞게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비상계엄특검법안' 관련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위헌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내란·외환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하나의 문제는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 도발 억제를 위한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헌법파괴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범위, 기간을 제한하는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지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야6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6일엔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저희 당 안을 관철시킬 예정인데,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에서) 내란외환특검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자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과 또 다른,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나 교수 학회나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고민할 생각"이라며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기에 과연 이만큼의 수사기관이 필요한 것인지, 수사는 거의 완료된 것 아닌가 생각해서 수사기간도 과연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할지와 이를 당론으로 결정할지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성사될 경우에도 특검 수사가 여권 전체를 겨냥해 향후 조기대선까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의원들 총의를 받아볼까 한다"며 "의원들 중에서도 하지 말자는 분들도 있고 갑론을박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 명의로만 수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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