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마감 시한과 관련해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은)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2월 초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특정 수치를 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교육 여건, 학교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례를 준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왜 계속 흔들리면서 후퇴하느냐 하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직한 전공의 중에 상당 부분 의료 현장에 기여하고 계시지만,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며 "(사직한 전공의가 원래)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의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주호 부총리, 조규홍 장관 일문일답.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5월 수험생들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하려면 언제가 데드라인인가.
"(이 부총리)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확정 시기는) 2월 초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0명으로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정원 3058명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가.
"(조 장관)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 다만 이때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다. 이제는 그때 발표와 달리 교육 여건, 학교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

-대입 4년제 예고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총리) 제로베이스 (검토)지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지도부에서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의료계와 대화 계획은.
"(조 장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현재까지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는데 만약 이러한 논의 틀이 효율적이지 않고 특정 직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논의 틀을 보완하거나 개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 같은 것은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인 만큼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주진해 나가겠다. 오래된 (의료개혁) 과제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과제부터 먼저 추진하고 이견 있는 과제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들에게 과도한 특례와 편법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이 부총리)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의료계와 정부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쌓이다 보니 1년간 굉장히 어려웠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크다. 특혜, 특례 (논란은) 저희도 걱정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환자들을 생각할 때 의료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

"(조 장관)정부가 왜 계속 흔들리면서 후퇴하느냐 하는 비판은 감수하겠다. 이때까지 전공의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직한 분 중에 상당 수 의료현장에 기여하고 계시는 것은 맞지만, 90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했다. (전공의들이) 진로로 다시 복귀한다면 지원해 주는 게 정부 의무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정부에 (특례를) 요청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인데 특례를 요청한 의료단체들이 책임감 있게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게 되는 건가.
"(조 장관)6개 단체들도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다. 저희도 비공식적으로 의료계, 전공의들과 접촉했을 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특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지만, 많은 논의와 고민 끝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의협 새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소통이 어느 정도 진전됐는가.
"(조 장관)의협 (신임 회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한번 만나 뵙고 얘기를 듣고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해 나가야 하는 의료개혁 과제는 의대 정원뿐 아니라 매우 많은 과제가 있다. 의료계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실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만나 얘기를 들어볼 기회를 만들겠다.“

-올해 3월 의대생이 돌아오면 7500명을 수업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이 부총리)7500명 숫자가 커서 (교육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학교로 보면 학교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소규모 학교는 한 자릿수로 학생이 늘어난 곳도 있고 아예 늘어나지 않은 학교도 있다. 그렇지만 당연히 지금 2개 학년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 개별 학교마다 교육 과정, 학칙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의대교육지원관 신설 조직 체제를 통해 한 개 한 개 의과대학에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다. 다만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경우에는 도전적인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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