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문체부는 10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 관광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악화된 상황이다. 위축된 심리를 타개하기 위해 문체부는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방한 관광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 'K-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도 개최한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12월 말부터 한국 방문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하긴 하지만 관광 시장은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각국의 관광공사 지사를 통해 현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게임·음악·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황성운 문체부 기조실장은 "기존 갖고 있는 모태펀드, 전략펀드는 국내 투자자 중심"이라며 "글로벌리그펀드는 중동 자금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도 확대(25→30개소)하고, 중국·중국·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원), 이차보전(1000억원), 신용보증(700억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마일리지 형태 제공, 최대 5만원)는 1만명에서 8만명까지 확대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도 늘린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도 선제 대응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2025~2035년)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창작자 보호와 AI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10~11월)가 있는 해다. 특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또 공연·미술·문학 등 K-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 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2000만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3300만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운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K-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K 페스타'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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