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재차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사전지정제도를 빼는 대신 임시 중지 명령을 도입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플랫폼법을 발표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최초 플랫폼법 추진 당시 논란이 된 사전지정제도는 빠지고, 사후추정제도가 도입됐다.

사전지정제도는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는 제도인데, 업계 반발 등이 거세자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발표 당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인 경우 이를 지배적 사업자로 사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정위가 발표한 사후추정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메타 등 미국 플랫폼도 플랫폼법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또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트럼프 정부 출범을 한달여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상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으면서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에 있는 다른 경쟁업체는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현재 미국 하원에 우리 정부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도에 따라 보복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 정부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면 30일 내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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