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등의 영향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등 협력 의제 등도 나눠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252조원 지원, 1조5000억원 규모 환변동보험 지원,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가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경우 대미 투자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산업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워싱턴DC 등을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처럼 향후에도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지원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미국 보호무역조치 이후 글로벌 주요국의 통상 전략이 바뀌고 수출 환경이 변화하는데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을 통해 무역 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무역협회, 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68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성과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252조원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기존 4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개별기업의 보증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변동 보험 지원규모를 1조4500억원 수준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는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쇠수주 지원을 위해선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 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올해 외국인 투자액 목표는 3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액은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선전에 힘입어 34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수 있는 만큼 목표치를 소폭 올려 지난해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주요국에 대한 한국경제설명회(IR) 활동을 전개한다.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선 미국 반도체·인공지능(AI), 유럽 바이오·화학, 일본 첨단·소부장 등 산업별 타깃국가를 정하고 집중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한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소부장의 경우 40→55%, 국가첨단산업 50→60~75% 등이다. 이와 함께 대출우대, 관세감면기간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보강해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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