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취임 때부터 이어온 기조를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 사이의 반목도 심해져 나라가 사생결단하듯 대립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로 항소심 심리 집중의 토대가 마련됐고, 재판 지연의 이유로 지목되어 온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형사 사건에서 선별적 증거신청, 쟁점에 집중된 증인 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기 미제 사건과 장기간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등 강제수사 개선 방안을 구성원 모두와 함께 찾아가겠다"며 "국선변호인 증원 및 처우 개선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법원장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에 단계별로 개통할 예정이란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혼란스러운 시국에 사법부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새해의 시작이 주는 가슴 벅찬 희망과 기대감을 잃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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