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대 미국 수출은 약 304~305억 달러 수준이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 총 수출은 448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수출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로부터 조달하는 중간재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런 간접효과로 144억 달러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액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귀 연구위원은 '트럼프 시대, 美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뉴시스 온라인 경제포럼'에서 강연에 나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대중국 정책 ▲친환경 산업 ▲관세 밎 지출 구조조정 ▲이민정책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중국 정책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를 6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 과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친환경 산업 정책에 대해선 "가장 급격한 전환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 종료되고 내년 기관차를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은 폐기될 수 있는데 현재는 진짜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관세 및 일자리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IRA는 폐기보다 시행규칙 또는 가이드라인 조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관세와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점쳤다. 법인세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21% 수준까지 인하한 것에 더해 15%까지 낮출 수 있다고 예상하는 한편 팁에 대한 면세를 포함한 소득세 감세 정책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다양한 공약을 이행하면 미국이 약 10년간 7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미국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추산치를 거론하며 이는 매년 약 2.7%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이 펼쳐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기 때 미국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했는데 2기때도 200마일 정도의 장벽 건설을 재추진하고 인도적인 목적으로 임시 입국을 허용하던 각종 프로그램도 종료될 것"이라고 점쳤다.

교역국에 대한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선 "보편관세의 경우 논의 초기엔 10% 수준으로 언급됐지만 이후 20% 수준으로 높아졌고 미국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으로 불리는 통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상호관세는 상호 무역법을 제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미국보다 상대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미 검증된 충성파를 기용하고 미국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만큼 정책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기회의 관점에서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 돼 있는데 중국에 견제 조치가 심화되면 필연적으로 한국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간 산업 공급망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조선 산업이 예가 될 수 있고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도 우리와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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