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부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02년
▲5월18일
-KBS, 이재명·최철호 PD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 간 '검사 사칭' 녹취록 보도
▲7월4일
-이재명,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2004년
▲12월24일
-이재명 '검사 사칭' 혐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 150만원 확정
◇2010년
▲7월1일
-이재명, 제19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
◇2018년
▲5월29일
-이재명,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
▲7월1일
-이재명, 제35대 경기도지사 당선
▲11월1일
-경찰, 검사 사칭 부인(허위사실 공표)·친형 강제 입원(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대장동 개발 과장(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11월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출석
▲12월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사칭 부인(허위사실 공표)·친형 강제 입원(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대장동 개발 과장(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재명 불구속 기소
▲12월22일
-이재명, 김진성과 '검사 사칭 부인' 재판 관련 통화 후 김진성에게 변론요지서 전송
▲12월24일
-이재명, 김진성과 변론요지서 내용 등 증인신문 관련 재통화
◇2019년
▲1월10일
-이재명, 기소 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
▲1월24일
-이재명, 4차 공판서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전면 부인
-김진성,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심리적 압박' 이유로 불출석
▲2월14일
-김진성, 이재명 '검사 사칭' 재판서 "이재명이 누명 쓴 것" 진술
▲4월23일
-이재명, 피고인신문에서 "검사 사칭한 것처럼 돼 억울했다"
▲4월25일
-검찰, 결심공판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 벌금 600만원 구형
▲5월16일
-법원, 이재명 1심서 '검사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죄 선고
▲5월22일
-검찰, '이재명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9월6일
-항소심 재판부,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선고…'검사사칭' 혐의는 무죄 유지
▲9월11일
-이재명, 검찰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2020년
▲6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첫 심리
▲7월16일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파기환송
▲9월21일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10월16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2023년
▲3월23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의혹' 김인섭 측근 김진성 구속영장 청구
▲3월26일
-서울중앙지검, 김진성 '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영장…이재명 "사실 아냐"
▲3월27일
-김진성,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특혜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측근 김진성 구속영장 기각
▲9월18일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 송금·위증 교사 의혹'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
▲9월19일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9월21일
-국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개최…9시간16분 공방
▲9월27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새벽 석방
▲10월16일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10월17일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재판부 배당
▲11월13일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등 사건과 별도 심리 결정
▲12월11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준비절차 종결…1월 본재판
◇2024년
▲1월22일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이재명 "거짓말 요구할 관계 아냐"
▲2월26일
-김진성, 피고인 신문서 "중압감에 못 이겨 허위 증언 했다" 진술
-이재명 "거짓말 시킨 적 없어…검찰 녹취록은 짜깁기"
▲3월18일
-이재명 재판서 쟁점된 김진성 "저기한 기억"…의미놓고 공방
▲5월27일
-최철호 전 KBS PD 증인 출석…"제1야당 대표 허위 자체" vs 李 "누명"
▲6월10일
-"'이재명 주범 몰기' 들은 적 없다"…前 KBS 고위관계자 증언
▲7월8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 "9월30일에 최후변론 할 수 있게 해달라"
▲7월22일
-'통화 녹취록' 당사자 KBS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몰자고 통화했다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다"
▲9월9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법정서 녹취 재생…이측 "부분 발췌 문제" 검찰 "혐의 명백"
▲9월30일
-결심공판 출석 이재명 "영장 든 검사들, 독재국가 만들어"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수법 주도면밀·계획적"
-이재명, 3년 구형에 "검찰,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맹비난
▲11월20일
-국민의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11월21일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11월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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