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고승민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먹고 튀다)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 쓰인 국민 세금을 반환하는 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비용 반환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 공용제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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