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민주당 창원시의원 "지난해 4월 창원시 공무원들과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온 명씨가 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도 개입한 증거물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4월17일 창원시 간부 공무원과 담당자들이 명씨와 간담회를 가졌던 출장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출장(견문)보고서를 보면 명씨는 당시 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팀장, 직원 등 4명과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김영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는 명태균 총괄본부장,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담회 주요 내용은 명씨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나, 시에서 주차장과 공원을 확충해 기반시설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일시 개발이 얼어니지 않음' 등이 기록됐다"고 했다.
그리고 "명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부터 원룸 위주로 주택을 건립했으며 2017년부터 지은 약 300호의 신축 주택은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 현재와 같이 유지되면 주거지역의 시민들은 개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길 바람'이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특히 "종상향 시범지구를 선정·관리해 발생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재정비 시 그 결과 값으로 지역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도시정책국장은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출장 이후 의견에는 "시범지구 운영 시 제외된 지역에 대한 혀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국톡획법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검토해 시범지역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문 의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공간재편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은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발표할 당시 도시계획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등 지역이 술렁였다"며 "재정비안에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종 상향, 준주거지역의 오피스텔 용도 허용, 상업지역 높이 제한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종상향 시범지구 선정과 관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처음으로 나왔다"며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넘어 배후도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까지 명씨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에게 기밀을 요할 수 있는 창원시의 도시계획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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