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25분에 걸쳐 26개 질문에 답해
윤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취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문자 몇차례"라고 밝혔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고 했고, 김 여사 대외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와 국익 활동을 제외하고는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는.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의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비롯해 국정쇄신과 국정기조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가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건가.
"모든 것이 늘 기조를 갖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적임자들을 찾아서 일을 맡기는 문제는 늘 고민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국정 쇄신이나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 신문 1면에 장차관 인사가 쫙 떴다. 지금은 인재를 발굴·물색하고, 검증하고, 검증 과정에 별문제 없어도 이런 인사안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할 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 다만 내년도 국회 예산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들의 민생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점, 미국 대선 때문에 1월 중에 정부 출범하겠지만 사실 모든 풀은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짜여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 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과 명 씨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또 최근 커지고 있다. 대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은 건지, 연락 없었는지.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건지.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다. 먼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아침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때 뒷부분에 가서 좀 그럴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아마 어느 언론에서 명태균 씨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후보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축하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이랑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경선 뒷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다. 자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문자를 답을 안 하면 그거는 소통을 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좋은 일로 전화를 했는데 고맙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선거 초기에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치인에 대한 얘기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 만나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 명태균 씨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수백 명한테 받았지만 저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당선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하여튼 경선 후반기에 가서는 제가 볼 때는 나서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섭섭했겠다 싶어서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다. 제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고 그렇다."
-여사도 대통령 취임 이후 명태균과 수시로 연락했다는 주장이 있다. 언제까지 연락한 건지, 왜 한 건지.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어쨌든 제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고 하면 그 전하고는 소통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다. 몇차례 정도 문자나 했다고 얘기는 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긴 그런데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 몇 차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태균 씨의 녹취에 기반한 여러 의혹을 키워드로 간추리면 여론조작, 공천개입, 창원산단 등 세가지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말씀 바란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 그리고 명태균 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또는 이건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 이런 얘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것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정부 들어와서도 명태균 씨한테 맡기지 않았냐 하는 의혹 기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 가지고 대통령 무슨 지지율 조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다. 처음에는 정무수석들이 첫 번째 수석이나 두 번째 수석이나 정무수석이 가끔 그래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정책을 여론조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아마 1년에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정부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거를 주로 하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정말 지금까지 다섯 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들고 와서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가계약 단계부터 전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지 나랏돈 쓰는 것이 간단한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도 따져봐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당선인 시절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하는 대선과 동시에 시행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몇 개 있었고, 또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대개 그 재보궐에 나갈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그거를 새롭게 대규모 총선을 할 때와 같이 인재영입위원회 만들고 공천심사위원회 엄정하게 해서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은 하게 하지만 대개 정해져서, 당시에도 저는 당선인 시절에 두 달 동안 경호원들이 저한테 그랬다, 당선인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 처음 봤다고. 안가에서 새벽 2시까지 장차관과 차관급에 대한 인사 또 필요하면 인터뷰도 직접 해야 되고, 그런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 났길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별도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을 했다고 하더라.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당에서 어떤 공천을 진행해 나가는 데 좀 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점들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화 내용, 그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 이미 정해진 얘기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총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시켰다.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공천 문제 가지고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더구나 그날이 취임 전날이라고 하는데 취임 전날 제 기억에는 취임식에 오는 외교 특사들을 응대하는 데만 하루 종일 제가 했던 것 같다. 하여튼 그렇다.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다. 그리고 산단? 창원산단를 포함해서 열 몇 개의 국가산단은 제 대선공약이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건 다 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는다. 산업정책적인 면과 인허가 성질 변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산자부가 진행을 해 나가는 건데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응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다.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 하고 보고받고,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언론에 푸는 거다. 제가 보고 조정을 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절차 자체가 마치 재판하듯이 의원들이 받아서 하면 제가 언론에 난 걸 보고 알아서는 안 되니까 대통령께 보고가 갔다 하면 즉시 릴리스하는 거다. 누구를 전화해서 됐다 말았다 그런 거 자체를 할 수도 없다."
-주가 조작이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여사 관련해 제기되어 온 의혹들이 결국은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다. 인사개입, 선거개입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활동전면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 국정관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해야 되는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점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하게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제가 검찰총장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거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께서는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건 잘했다는 게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직생활을 오래면서 공사가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살아와서 일을 했다.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계통을 밟아서 하고 직보라고 하는 걸, 물론 직보라인도 있긴 해야 한다. 기존 조직을 잘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일하는 것에 대한 받아들인 적이 한번도 없다.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한남동 7인회 또 8인회라고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지.
"이미 한동훈 대표에게 한 얘기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까지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 싶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과거에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 농단화'시키는 건 그건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본다. 그리고 제가 그랬다. 인적쇄신해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그건 국정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고 하면 그거는 아예 딱 조사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실제로 용산에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저 자신도 제가 뭐 이런 사정 기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개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또 자기는 등한시하고 엉뚱하게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그리고 저는 행정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한 보고는 필요할 때는 제가 직접 받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면 야단도 치고 개통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러면 같이 일하기 어렵다."
-여사 관련해서 대외활동 자제, 사실상 중단같은 건 이미 대선때 내조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고, 돌이켜보면 대선 때 이른바 유튜브와의 7시간통화라든지 이후에 성향에 좀 의심스러운 종교인과의 대화, 명태균 사건까지 이어져온 것들이 대외활동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문제된 건데,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약간 부적절 내지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제2부속실하고 연결되는지.
저는 하루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 저기 다니고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5~6시인데 (아내가) 안 자고 엎드려서 휴대폰에 답을 하고 있는 거다. 미쳤냐, 잠 안 자고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 든지 잘하겠다라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유권자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날밤이 바뀌어서 그렇게 했었다. '나는 이때까지 국힘 찍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TV토론때마다 전국을 다니면 지지자들이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거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다니나 열성적으로 해 주셨다. 그런 분들이 꽤 있다. 우호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다.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이다. 왜냐하면 후보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소통의 방식을 매정하지만 바꿔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때 휴대폰을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제 나름의 보안폰도 갖고 있다.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안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쓰지만 통상적인 거 공무원들의 차관하고도 국가안보로서 이런 거에 아닐 때는 제 휴대폰을 쓴다. 휴대폰도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온다. 제가 시간날 때 쭉 읽어본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같은 때는 읽어보면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려라, 여론의 한 지표로서 보는데,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다.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 처도 휴대폰 바꿨어야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 과거에 공직생활할 때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시부터 몇시 사이 발신지 표시제한이라는 것으로 오면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쇼. 그래서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오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한 게, 과거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게 부적절한 국민들 걱정끼칠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를 바꾸면 개인사람들도 이번호라고 알려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제 친구라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못 봤던 사람들도 거침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원인 근본원인은 저한테 있다.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거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당에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딱 받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저희들도 시간 내주십쇼. 하면 저도 일정없으면 오세요. 이러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거다. 원래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통해서 미리날짜를 잡아서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하고 통화 하신분 손들라고 하면 무지하게 많을 거다. 텔레나 문자나 서로 주고 받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는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건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오늘 조금 약간 길게 얘기 하겠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것이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법 아무리 나와도 헌법의 기본 삼권분립의 본질인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명한다. 일반 연방검찰청에 주지않고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란콘트라 케이스인 경우에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걸 사실 공직자 윤리법의 한 조항이다. 그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를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특별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임명을 안 하고 워싱턴 연방 고등법원에서 그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소멸됐다. 왜 수사를 담당할 검사 임명을 판사가 하느냐? 이거 삼권분립에 안 맞다.
기본적으로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될 때에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아마 파업 유도 특검이 최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오케이하면 이거는 과거에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나. 그거를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 추가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소문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얘기이지 객관적인 얘기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의혹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규명을 못하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다. 그런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 말이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이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을 재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이다.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인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도 있지만,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하면 정말 정치적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 신분이 변호사면 아내를 디펜드해 줘야한다. 그러나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다. 이건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후 처음으로 지지율 20% 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맞고 가겠다거나,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축구선수가 야구선수가 전광판보고 운동하면 되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때부터 계속했다. 제 마음에는 달라진 건 없다.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국민들께 특히 대구경북지역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에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다.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여론을,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아마 더 유연해지고 자꾸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반대세력이든 뭐든 너를 공격하면 좀 네가 그런 걸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이 나고 오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왜 혼나고 다니냐 앞을 잘 해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변화와 쇄신과 더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대구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게 속상해하지 않도록 잘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4대개혁, 개혁이라는 건 반드시 개혁을 추진할 때 자기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다. 그러면 그걸 내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그야말로 무쇠와 같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건 내가 의료개혁의 경우에 의료계와 환자,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요령 좀 잘 써서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을 거란 말이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뚝심있게 밀어붙여야 하는 부분과 국민들의 불편함과 속상함을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앞부분만 드러나면 기분만 안 좋고, 속도 상하고. 자꾸 논란화되고 하니까 그러시지 않나 생각된다. 하여튼 이런 걸 잘 구별해서, 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가려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겠나."
- 당정갈등 질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대통령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들을 수 있다. 감정에서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하다. 두 분 사이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는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중요한 거는 늘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교우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 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한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거다.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로 가면 어차피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2021년에 왔으니까 3년 조금 넘었는데,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다 부딪혀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 그렇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풀려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저녁 만찬이나 소통 자리를 만들어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했는데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순방 다녀오고 이러면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서 당과의 이런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언론도 많이 도와달라."
-대통령께서 지난 22대 개원식과 지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음 계기가 있다면 국회에 갈 건.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 다만 이제 시정연설을 취임 첫회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많은 박수도 있었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었다. 두 번째는 다 들어오니까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 그냥 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다. 국회도 생각한거다. 올해도 특검에 대통령 임명한 공직자 무슨 뭐, 특검이라고, 탄핵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그것인데, 예외적인 조항인 게 어느 나라를 보십쇼.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하원에서 탄핵발의를 하고 탄핵소추를 하면 상원이 결정하는데 미국 대통령중 여소야대는 수도 없이 많았지만 탄핵당한 대통령 하나도 없다.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 남발하고 특검법을 수도 없이 조사한 거 그거 특검법을 저렇게 반복해서 그냥 소문만 낸 걸 붙여서 계속 막, 거기다가 참 동행명령권 남발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로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그래서 제가 안 간 거다. 어떻게 보면 국회를 존중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그 시간만큼은 대통령 얘기듣고, 시정연설이라든가 내용을 적을 때 야당을 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얘기들을 안 넣고 고맙다는 얘기를 넣어서 했다. 그러면 그 순간만은 좀 저도 예의를 지키고 야당도 예의를 지키고 이래야 되지 이번에도 사실은 가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총리께서 그걸, 대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오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대통령 망신줘야 하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무릎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게 아닌가 싶다. 정말 딱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 만이라도 밉지만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얘기들을 할 것이고,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운동을 했더라도 정말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
<외교안보 질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인과 첫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그리고 특히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관련 좀 더 공감대가 있으셨는지.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지.
"아침 한 8시경쯤해서 10여 분 통화를 했다. 당연히 이제 축하 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7000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하여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GPS 교란이라든지. ICBM과 SRBM 마구잡이로 쏜다 이런 얘기도 좀 했다.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다. 북핵도 당연히 그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라든가 SRBM 핵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에 해군함정 수리라는 얘기를 알고 계신지 꼭 군에 한정하지는 않고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 오늘은 좀 덕담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한미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의 기업 협력에 좀 구조를 잘 짰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해거티 상원 의원이 공화당 5명, 민주당 2명 해서 연방 상원 의원 7분을 부부동반으로 이끌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상춘재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다. 그런데 해거티 상원 의원이 주일대사를 하는 한미일 기업협력 구조를 잘 짜놨고 그래서 이것이 한미일 경제 안보 이런 협력까지 이어지고 어쨌든 이런 글로벌 공동의 리더십을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됐다.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여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여튼 뭐 서로 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선거 결과가 저녁 무렵에 확정이 되고 플로리다에서 캠프 사람들 지인들하고 아마 축하행사를 좀 하고 그게 미국 시간으로 새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수면을 취하고 바로 몇 개 국가들에게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길게는 못했다. 한 12분 정도 했다다. 앞으로 만날 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중 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아베총리와 우정을 통해서 미일동맹 얘기가 유명하다. 그는 김정은을 잘 아는 반면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하고 트럼프와 바이든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검사를 좋아하고 않고, 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고 한국에 대해서 방위비분담해야 하고, 한국이 돈 기계라는 언급도 한 적 있는데 트럼프 우정을 어떻게 다질건지. 어려운 시기에 양국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아까 말씀드린 해거티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올브라이언이라든지 컴페이오전장관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상하의원들도 많이 있다. 용산에도 여러 차례 오셨고, 제가 다자회의에 나가면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의원들이 다자회의에 와서 상대국 다른 나라정상들하고도 회의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여야양당 상하의원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캐미가 맞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자말처럼 내가 검사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분들 또 지금 공화당 상하원 영향력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또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분들이 또 하여튼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하더라. 그러니까 뭐, 별 문제없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벌써 어제 당선이 유력하던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한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전화할 수 있게 전화번호를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어제 오후쯤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 저하고 잘 아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보내줬다.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불리하지 않냐 참걱정이라고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라. 또 그것이 어쨌든 한국기업에게 크게 피해가 안가게끔 여러 가지 잘 풀어나갈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더라. 물론 우리가 지금 기재부 산업부, 산업부내에서도 통상교섭본부 이렇게 해서 금융, 통상, 산업경쟁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여기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혹은 20% 인상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IRA와 칩스법 폐지. 한미FTA를 재협상할 가능성도 거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을 세워뒀는지 우리 정부의 계획이 뭔지.
"참 이것도 A 질문에 대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해외 이런 다자회의나 양자회의 이런 걸로 순방을 나가 보면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하고 양자회의를 하거나 저녁을 먹을 때 따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한국은 좀 준비가 돼 있냐. 우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다. 특히 유럽이 심하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도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한국은 그래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한미동맹이니까 좀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우리한테 물어본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래도 미국하고는 이런 강력한 글로벌 포괄적인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계로는 최상의 수준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그게 한국과 미국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수출품이 과거에 보면 대중수출이 더 많았다. 사실은 대중수출의 한 50% 이상은 대미수출로 봐야 된다. 중국에 건너간 수출품 중에 상당 부분이 완제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접 대미수출이냐 소위 말해서 쿠션으로 가는 간접 수출이냐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라는 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절대적이라고 봐야. 그런데 이게 이제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느 나라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기업과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이런 수퍼관세를 물리게 되면 중국 경제가 아마 어려워질 것이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싸다 그리도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중국도 굉장히 수출 단가를 낮춰서 국제시장에서 덤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우리 기업도 중국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결국은 고가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지금 반도체가 그런 경우. 고사양은 괜찮다. 가격도 높고. 그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50나노, 70나노짜리 반도체라고 하면 그거는 중국도 잘 만든다. 거기에서 대미수출에서 그런 것도 많이 수출된다. 그런데 거기에 슈퍼 관세가 60% 붙어버리면 우리하고 경쟁하기에도 국제시장에서 덤핑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물건이 안 팔리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사실은 더 문제다. 직접적으로 뭐 SMA 협상에서 돈을 더 내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의 경제 성장, 우리의 수출, 우리는 뭐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 직접 수출이든 수출 회사를 지원하는 간접 내수든 간에 어쨌든 수출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리스크들은 저희들이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여튼 노력하고있다. 벌써 이건 리스크 헤지를 위한 준비는 오래 됐다. 실제로 직접 만나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봐야 되지만 실제로 참모들 있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사람들. 정책은 어떤 게 있냐.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행정부는 바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건 6.25전쟁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이런 불법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다가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 위주로 했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에서 들어온다.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무원들 월급 줘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주로 어떤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건 자기네 군복과 당당하게 북한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러시아로부터의 민감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군사기술이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나, 북한은 우리와 달리 실전경험이 별로 없다. 이런 저런 전쟁에 용병을 좀 보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용병 대규모 군대가 가야 기본적으로 어떤 작전체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실전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년간 월남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실전을 경험했다. 물론 게릴라식의 특수부대는 북한이 세다는 면이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보병과 정규작전을 해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 후방교란하고 하는 이런 게릴라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실전경험이 있고 이라크전이나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은 한번도 못 했다. 최초의 경험이고 특수부대는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장적응을 못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에 관여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방식을 좀 바꿔야 한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다. 만약에 무기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고 한 달 전에 일본에서도 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가 되었다. 앞으로 두 정상과 함께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 또 한일 양자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이 수교 60주년이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아까도 4대개혁 강조했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크고 야당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미흡했다는 지적있다. 여야정협의체 만들든지 이재명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두 번째는 시급한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부분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와 대화를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복안 갖고 있는지.
"쉽지는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핼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왔고, 아마 연내 상급병원 구조전환이라든지 필수의료에 대해서 이를 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의료가 제대로 의료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그런 걸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가 응급처치를 한다든지 치료를 호텔사법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책임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좀 완화해서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양쪽에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가족은 환자가족, 의사는 의사대로 해야지 의사가 사법리스크 대응하는데 정신이 팔리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 어쨌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고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다가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의료개혁 문제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의 여야의정을 통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만나야 할 일 있으면 만나야죠. 진행하는 걸 보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
-내수 경기 활성화 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상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0.1% 3분기 그거는 2분기 기준이다. 1분기가 많이 나오고 2분기도 꽤 나왔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올해 우리가 아마 엄청나게 될 겁니다. 3분기는 조정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지금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 자원을 다 투입했을 때 올릴 수 있는 성장률이 2.0%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보다 못하면 좀 어려운 것이고 그것보다 조금 올라가면 아, 투자가 더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올해 연말까지 다 계산하면 잠재성장률 2.0%는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반도체 수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게 하여튼 소위 중저가 시장에 있어서 중국의 그 경제가 좀 잘 되어야 우리도 결국은 좀 수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가 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잘 좀 해 보겠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 자영업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전기세 보조라든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이번 추석에는 작년에 한 3배 이상 판매했는데, 하여튼 정부가 그 10%를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 그분들의 민생이 따뜻하게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게 딱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방산원전. 그리고 이제 선박 조선이다. 지금 석유화학은 과거에는 우리 4대 수출품이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반도체하고 자동차다. 전기차도 있고 또 일반차도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거기에 끼는 것이고 자동차와 반도체고 그리고 방산과 원전이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여튼 더 부지런히 제가 다니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도 불가리아 20조짜 원전을 또 수주를 웨스팅하우스하고 함께했는데 하여튼 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수 진작 방안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만들어보겠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안친윤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께 듣고 싶다. 뭔가 의혹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초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 힘과 민주당 국힘 내부에서 그걸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건지 뭐, 이제 누구는 구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전 그때 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다른 이슈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다. 자주 좀 이제 국감 때 소통을 못 했는데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
"하… 제가 뭐 처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그리고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가 나가니까, 제 아내는 제가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다.
본인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서 그런 억울함도 본인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첫시추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세계에 해상 유전,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다. 정말 운 좋은 건 한번에 나온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 여러 차례 해야 한다. 근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다.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데 한 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되기만 하면 하여튼 수천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시는지.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그거는 국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UAE 바라카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몇 권 될 거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다.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도 가서명됐다.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는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한국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국이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
-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인가. 김여정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천개가 넘는 오물쓰레기풍선, GPS 교란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