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비 1조원 필요하다고 생각해"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 적었지만 내년에는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증액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성호 의원은 "내년도 예비비는 전년보다 14.3% 증가했는데 내년도 국가재정총지출은 3.2% 늘었다"며 "2002년 월드컵, 코로나19 시기 등을 빼놓고 예비비는 통상 3조원에서 변하지 않았는데 윤 정부 들어 4조원 넘게 편성했다. 국제 정세 변화는 늘 있었다. 국회에서 최소 8000억원 이상 예비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이 "대통령 경호시설은 145억원의 예상이 편성돼 있는데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최 부총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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