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 총서 시리즈 발간
나경원, 인구·기후·과학기술 화두 질문…국내외 석학 31명 답변
"오늘의 대전환 없이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이 인구 위기와 기후위기,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총서 시리즈 3권을 냈다.
총서는 나 의원이 인구위기·기후위기·과학기술 등 주제별로 화두를 제시하면 국내외 전문가 31명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나 의원은 "우리는 오늘의 대전환 없이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PACT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한다"고 했다.
총서 1권은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해 현재 상황, 원인, 정책 대안을 다른 나라의 사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로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연금의 모수 개혁과 수령 가능 나이 조정,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 육성, 대도시 주거비 경감 방안 마련, 노인 돌봄 자동화 등을 제안한다.
나 의원은 "인구감소세를 완만히 하면서도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 재설계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출산과 양육, 교육, 일자리 등 인구정책의 인과적 타당성을 높여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앞서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과 2023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을 맡은 바 있다.
총서 2권은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행동'이 주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관계의 틀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살펴본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후친화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개인의 역할도 제시한다. 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그린 에너지 신산업(탈탄소화된 전력 생산 등) 육성 ▲산업구조의 기후 친화적 전환 및 생산 공정 혁신 ▲혁신 기후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시장 선도 ▲기후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제도 도입 및 금융시장 활성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총서 3권은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을 주제로 반도체와 AI, 바이오산업, 모빌리티, 원자력 에너지, 양자과학기술,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글로벌 선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육성과 지역균형·통일에 대비한 전략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불확실한 미래를 타개해 나가는 데 과학기술은 핵심 해결책"이라며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글로벌 선도 연구, 국제협력 연구, 우수 인재 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G5' 국가 진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ACT는 나 의원이 지난해 출범한 사단법인이다. 각계 전문가들을 연결해 인구와 기후, 과학기술 분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비영리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다. 나 의원은 PACT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생명력과 원동력을 위협하는 인구와 기후 양대 복합위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하느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글로벌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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