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대구·경북 S.O.S. 토크 개최
이번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과 위봉수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중진공 경북지역본부장, 구현수 중진공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등이 참석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센서 개발 및 로봇제어 전문기업 A사는 산업용·서비스 로봇 안전센서 인증 및 평가 표준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물류, 스마트 제조, 복지 등 서비스 로봇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로봇 안전센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센서의 국내 인증 등이 없어 국내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로봇에서 사용 중인 대부분의 안전센서는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전센서류 관련 시장규모는 협소하고 해외 선진국의 외산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로, 안전센서류 관련 평가모형과 평가방법 등은 이미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안전인증은 시장형성이 선행된 이후에 시행 가능하다며 향후 시장 확대에 맞춰 장기적으로 인증제도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압출 성형기를 제조하는 B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납부 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계약전력 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계약전력 20kW 이하인 경우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만, 20kW 이상 사업장은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
소관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는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전기요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관련 문제를 한전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드론 원스탑 민원 포털 서비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항공 촬영 지침서의 신고 기간 완화, 수출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제출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 요청,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업력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최 옴부즈만은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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