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설리번·아키바 美서 안보실장 회의
"북한군 파병, 군사협력 심화 추세 보여줘"
WMD·불법 무기이전·사이버활동 등 규탄
미사일 정보공유체계 등 '캠데' 이행 점검
대만 해협·중동 일방 현상 변경 시도 비판
미일 안보수장, 尹 통일독트린 지지 보내
2차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공동 노력키로
[서울·워싱턴=뉴시스] 박미영 기자, 이윤희 특파원 = 한미일 안보수장들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복구와 재건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졌다.
대통령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3국 안보실장은 회의에서 공동의 역내·글로벌 위협에 대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들은 "잠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라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에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돕겠다는 한미일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침공에 대한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 무기 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주 서울에서 한미일 외교차관들과 유사입장국들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족된 것을 환영했다.
MSMT는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미일 안보실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비전(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분명한 지지를 밝혔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발표한 3국간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 가동 ▲3국 퀀텀 교육 훈련 프로그램 ▲3국간 다영역 훈련 프로그램 '프리덤 엣지' 출범 등 3국의 공동성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핵심광물 공급망, 인태지역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및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안보실장은 인태 수역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항행·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기반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공약을 강조했다.
특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또 중동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안보수장들은 인태지역과 글로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를 잇는 2차 한미일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두번째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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