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 시 의료대란 해소"
'조건없는 휴학 승인' 요구에 "교육부 협의"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의료대란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감사에서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조건 없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조 장관은 휴학 승인에 대해 "교육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휴학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거듭 알렸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최소 4000명 이상 증원 필요' 발언을 두고도 "2000명이 최소 수치이긴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서는 의대 교육 여건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이 최소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백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다"며 "의료대란 해결 관련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정부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냐"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합의한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도 "두 분 다 의료공백 해소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1학기 휴학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도 교육부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두 단체(대한의학회·KAMC)가 참여하겠다고 해 주신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