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G보다 느리고 비싼 LTE…이통3사 "개선책 노력"

기사등록 2024/10/08 15:13:13 최종수정 2024/10/08 17:38:17

이통3사 "역전 현상 개선 위한 요금제 개편 검토"

오래 쓰면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지적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도 개선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윤현성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일부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에 대해 개선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 인하는 됐지만 1300만명에 달하는 LTE 요금제가 더 비싼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라며 "LTE가 5G에 비해 속도가 5분의1 느리고 무한 요금제 가격도 더 비싸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통3사는 LTE 요금제 역전 현상 개선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작년 11월 LTE 단말 사용 고객에 대해서 GB 단가가 낮은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라면서도 "전체적인 요금 개편 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역전현상을 없애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또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 부문장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며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LTE에서 5G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최수진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 중도해지 위약금은 더 크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최 의원은 "선택요금제 24개월 고객에 대해 혜택이 더 가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해지하면 (12개월 고객 보다)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라며 "약관 변경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KT가 선택약정에 대한 고지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지적하자 김영섭 대표는 "약관제도 변경은 정부하고 협의를 추가로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1년, 2년 선택약정할인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같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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