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시스]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7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병노 경무관 징계와 관련, 인사처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연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처 등에 대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과 김성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맡았던 조 경무관은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조 경무관은 '감봉 2개월' 의견으로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인사처는 지난 6월 조 경무관에 대해 징계 '불문'(징계 대상에 해당 안 됨)을 결정한 바 있다. 조 경무관은 지난 8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전보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처에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인사처는 개인 정보 등을 사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 정보라서 안 된다면 인사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 위원장도 "개인 정보라고 해도 최소한 그 사람의 인권과 직접 관련된 게 아니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연 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인사처뿐 아니라 이른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발주처인 행안부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를 놓고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충실한 국감을 위해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 안보나 수사 중인 사안 등 제출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사유가 적합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수십억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항의 퇴장 속에 김 대표 등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를 의결했고, 집행 여부를 본 뒤 이날 오후 2시께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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